발제문[생명관리정치의 탄생] 8강

권순모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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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1979년 3월 7일

 

2020.10.13. 윤세병

 

- 권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원리로 간주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대번에 기능하는 설명적 가치로도 간주될 수 없다는 것. 권력이란 용어 그 자체는 전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관계들의 한 영역

- 통치성이라 부르는 것, 요컨대 인간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은 권력의 이런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분석의 격자

- 광인, 병자, 비행자, 아동 등의 품행 인도를 분석하는 것이 문제시될 때 유효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이 통치성의 격자가 이와는 완전히 상이한 차원의 현상들을 논의할 때도 과연 유효할까 검토. 예) 경제 정책이나 사회 체 전체의 관리 같은 형상

- 미시 권력의 분석 혹은 통치성의 절차 분석이 하나의 관점, 하나의 해독 방법으로 어디까지 용될까 검토. ‘방법으로서의 통치성’

 

- 국가

1. 국가는 그 자체에 그리고 국가에 고유한 역할을 통해 확대력, 팽창하려는 내적 경향, 내생적 제국주의 가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표면, 외연, 깊이, 섬세함을 확보해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시민사회라는 자신의 타자, 외부, 표적, 대상을 완전히 스스로 떠맡으려 하게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

2. 각기 다른 국가 형태 내에 근친관계, 발생상의 연속성 또는 진화상의 연관관계 같은 것이 있다는 사고방식. 즉 행정국가, 복지국가, 관료국가, 파시즘 국가, 전체주의 국가 등 이 모든 것들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하나의 동일한 나무, 즉 국가라는 큰 나무로부터 연달아 생겨난 작은 각지

 

- 이 주제들은 인플레적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비판적 가치, 어떤 종류의 비판적 통화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생각,  그 이유는

1. 이 주제계는 여러 분석들이 서로 교환될 가능성을 끊임없이 가속도로 증대

2. 이런 비판을 통해 최악의 것에 의한 일반적인 가치 박탈 같은 것이 가능

3. 현실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현재성의 소거)

/ 이런 비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없다.

 

- 1930~50년대의 신자유주의! 다른 국가 형태의 필연적이고 이를테면 불가피한 근친관계에 대한 분석이 발견되고 그와 더불어 국가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부단히 확대되고 부단히 시민사회 전체를 자기 안으로 인수하게 된다는 사고방식 역시 발견

1. 1943년 한 스위스 잡지에서 빌헬름 뢰프케의 베버리지 계획 비판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규제하며 모든 것을 집중화시키고 통제함으로써 사회에 대해 더욱 중앙화되고 중산층에 해로운 행위, 즉 프롤레타리아화와 국가화 행위라는 특정하고 유일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국가”로 유도

2. 1943년 프리드리히 하이예크 “영국 사회주의자들, 노동당, 베버리지 계획이야말로 영국의 나치화 및 이와 더불어 국가화를 발전시키는 진정한 요소”

- 국가 비판의 인플레, 이런 종류의 방임적 이완에 대한 푸코의 제안

1 복지국가나 후생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즉 나치국가, 파시즘 국가, 스탈린주의 구가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동일한 근원이나 기원도 갖고 있지 않다.

2. 전체주의 국가 원리는 국가적이지 않은 통치성의 측면, 정당의 통치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3. 파쇼화의 절차가 국가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의 쇠퇴와 해체에 관련

 

- 독일 모델(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가능성)의 확산: 프랑스, 미국(9강)

 

- 프랑스

1. 강력하게 국가화되고 강력하게 통제 경제적이며 강력하게 행정적인 통치성이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

2. 경제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

3. 주체들이 마침 국가의 운영자들이고,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

 

- 프랑스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독일 모델이라는 존재; 친연 관계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크리스티앙 스토파에스의 ‘사회적 시장경제’(1978)

 

-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상황

1. 통치의 경제적 아젠다: 완전 고용, 가격의 안정, 국제수지의 안정, GNP의 증대, 소득과 부의 재분배, 사회재의 공급같은 경제적 요소들

2. 인민전선 시기와 해방된 이후의 프랑스, 베버리지 계획이 구상되고 1945년 노동당이 승리한 시기 영국에서 취해진 선택: 완전고용과 사회재의 공급을 절대적이고 1차적 목표로 설정(성장, 즉 의지적인 성장, 고도 성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 함축)

 

- 1970~1975년의 최근 10년

1. 기존의 목표 및 정치-경제적인 우선 형태를 최종적으로 청산하려는 문제제기,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포괄적 이행이 문제로 제기

2. 위기(1973년 이전에 발생한 전조적 위기-1969년 이래의 지속적인 실업의 증가, 국제수지의 대월액 감소, 확대되는 인플레이션 등 케인즈주의적 위기 상황 도래) + 1973년 석유 파동이라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시작

3. 해결책으로서 경제적 자유주의 선택(프랑스 경제를 국내, 유럽, 세계의 시장 경제에 전면적이고 무한정으로 통합하는 것. 앞선 시기에 통제 경제의 몇몇 목표나 기술 등에 의해 발생한 투자 선택의 오류 수정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4. 프랑스에서 전쟁 이래로, 즉 1920년 이래로 매우 개입주의적이고 계획주의적이며 보호주의적이고 전반적인 균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완전고용에 고심한 정책과 외부 세계에 뎌욱 개방적이고 교역, 통화에 더욱 고심하던 정책 사이에 있을 수 있었던 주기적이고 때로는 빠른 규칙적 동요들 내에서의 여러 사건들 중 하나(계획주의와 자유주의의 지속적 길항관계)

 

-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인 것”(푸코) ↔ 라로크 “사회보장은 이로운 효과들 이외에는 그 어떤 경제적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발생시킬 수도 없다”(285쪽)

 

- 1976년 󰡔프랑스 사회문제 평론󰡕에 실린 국립행정학교 학생들의 프랑스 사회보장 30년 결산 연구: 사회보장 때문에 노동비용이 비싸진다는 것(실업가속의 원리, 산업의 집중, 독점형식의 발달, 다국적 기업 발달의 가속화), 소득 분배에 영향(분담금 상환 설정으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손해를 주고 가장 부유한 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실질소득 폭의 확장)

 

- 1972년 당시 경제장관이던 데스탱, 국가의 3대 경제적 기능(재분배, 수당, 조절)은 사회적인 것과 분리가 가능하다!

 

-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프랑스의 신자유주의주의 공통점: 경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게임이라는 것, 경제는 참가자들 간의 게임으로 전개된다는 것, 사회 전체는 이 경제 게임에 의해 관통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이 경제 게임의 규칙들을 규정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본질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

 

- 부의 소득세라는 기획: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나온 착상. 소득이 불충분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는 수당으로서 부의 소득세는 직업을 찾는 일과 경제 게임에 다시 참여하는 일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원조를 받는 인구의 양태는 실제로 대단히 자유주의적이며 그것은 완전고용에 중점을 둔 사회보장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체계보다 훨씬 덜 관료주의적이고 훨씬 더 규율주의적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하든 갈망하지 않든 노동할 가능성이 남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능성이 부여됩니다. 이런 사라들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에서 초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