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생명관리정치의 탄생] 3강

권순모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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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3강]

 

1979년 1월 24일

 

▶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 (2)



   ■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



    ① 경제적 진실과 시장의 진실진술에 관한 문제(2강)

    ② 유용성의 계산을 통해 통치성을 제한하는 문제(2강)

    ③ 유럽의 평형(세력균형)과 국제관계 문제



    ■ 유럽의 평형(세력균형)과 국제관계 문제



     -  푸코가 1978년 <<안전, 영토, 인구>>에서 국가이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국가이성이 구성되고 내치국가(무제한적인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가 조직화되는 바로 그 시대에 유럽의 평형(European balance)의 현실적 조직화가 발견”되었다는 것임.

      - 유럽의 평형 : 어떤 국가도 유럽에서 제국적 통일성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즉 하나의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 중상주의의 경제적‧정치적 계산 : 중농주의자들과 애덤 스미스에 의거한 시장자유의 원리 – 새로운 유럽 모델의 탄생



■ 중상주의에서의 국가들 간의 경쟁(경제 게임)은 제로섬 게임임



-  다수의 국가 중 한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부를 빼앗는 것임.



■ 유럽 평형 외교의 목표



-  제로섬 게임 참가자들 간의 격차가 너무 심각할 경우 시합을 멈추도록 하는 것. 



■ 상호적인 부유화의 매커니즘 작동



-  이웃나라가 부유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상호적으로 무역을 해서 부유해지면 이웃나라도 부유해 진다는 것임 : 상관적인 부유화, 일괄적인 부유화, 지역적인 부유화 --> 유럽 전체가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진다는 뜻임.



■ 집단적 부유화의 유럽 :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을 통해 무제한의 경제적 진보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집단적 경제 주체로서의 유럽인 것임.

■ 유럽의 모든 국가들 간의 상호적이고 상관적이며, 다소 동시적인 부유화를 확보해줘야 하는 시장의 자유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



-  유럽 주변에서, 유럽을 위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시장을 동원, 종국에는 전 세계 내에서 시장에 내높을 수 있는 것의 총체를 동원해야 함-> 시장의 세계화

-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게임의 존재는 유럽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세계의 생산물과 유럽의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유럽 주변에 전 세계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

-  경제 게임이 전 세계로 열리는 것이 갖는 명백한 함의 : 유럽과 여타 세계 사이의 속성과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 유럽이 있게 되고 유럽인들이 게임 참가자가 되며 세계는 판돈이 됨. 게임은 유럽에서 열리고 그 판돈은 세계가 됨.



 

▶ 세계적 규모로 확장된 통치이성의 출현과 그 사례 : 해양법 문제, 18세기의 영구평화 계획



-  유럽의 통치실천에서 지구적 규모를 갖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계산의 출현을 나타내는 징후로서 “18세기 해양법”에 주목함



■ 18세기 해양법 개념



-  국제법을 통해 세계 또는 적어도 바다를 자유경쟁의 공간, 자유로운 해상통행의 공간, 결과적으로 세계시장의 조직화에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로 사유하고자 한 방식. 세계의 법제화가 있었다는 뜻.



■ 18세기 평화계획과 국제적 조직화 계획



-  세계 전체를 지평으로 삼는 통치이성 출현의 또 다른 예로 볼 수 있음.

-  모든 평화 계획이 본질적으로 유럽의 평형, 즉 여러국가들, 여러 강대국들,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 동맹 간의 힘의 평형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18세기 이래 “영구평화”라는 관념과 “국제적 조직화”라는 관념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다고 보고 있음.

-  영구평화를 보증하고 영구평화의 토대로 요청되는 것은 국외 시장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임. 각 국의 내적인 힘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국외 시장이 확대될수록 경계와 한계가 그에 비례해 축소되고, 그럼으로써 영구평화가 더 많이 보장된다는 것임.

-  영구평화는 자연에 의해서 보장되며 이 보장은 전 세계에 인간들이 퍼져 사는 것, 전 세계를 관통해가는 무역관계망을 통해 현시됨. 즉 영구평화의 보증은 사실상 무역의 세계화임.



■ 반론



-  이 시대에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 발견되었어도, 세계시장에 대한 유럽의 특권적 입장이 확립된다고 해도,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쟁의 공통의 부유화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이 유럽 평화의 시대, 정치가 평화적으로 전 지구에 확대되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그 반론은 역사가 증명해 줌. 19세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은 최악의 전쟁의 시대이며, 관세, 보호무역, 국민경제, 정치적 민족주의, 세계가 경험한 거대한 전쟁 등이 해당함

-  (푸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 때 나타나는 것은 단지 반성적 고찰‧분석‧계측의 일정한 유형의 형식임. 그것은 이른바 다른 계측, 다른 사유체제, 다른 권력실천에 따른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실천에 통합됨


※ 1815년 빈체제 성립과 나폴레옹 몰락을 예로 들었음.

-  나폴레옹은 내치국가라는 관념에 완전히 적대적이었음. 그의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내부로부터 통치실천을 제한하면 좋을지 아는 것이었음.

-  나폴레옹의 외교정책은 의고(옛 것을 본뜸)적이었음. 즉 제국의 재구축이었음.

-  나폴레옹에게 제국의 관념은 세 가지 목표에 답하는 것이었음.

 1) 18세기 역사가와 법률가들이 카롤링거 제국에 대해 말하는 바에 입각해서 국내 행정적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제국이란 자유의 보증임. 제국은 군주제와 반대되는데, 그것은 제국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더 적은 권력과 더 적은 통치성을 갖기 때문임.

 2) 나폴레옹의 복잡한(세 가지) 제국적 정치(관념): 

  ①내부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제국이라는 관념. 

  ②무제한적인 혁명의 기도를 유럽에서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제국이라는 관념. 

  ③카롤링거 왕조적‧독일적‧오스트리아적 형태의 제국을 재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제국 관념.

-  빈 조약의 문제는 “제국적 무제한성”을 폐쇄하는 것이었음. 이것은 유럽의 평형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상이한 두 목표를 수반하였음.

 1) 오스트리아의 목표 : 17~8세기 옛 형태로 유럽의 평형(유럽 어느 국가도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형태)을 회복시키는 것

  (오스트리아는 이질적인 몇 개 국가로 구성되었음. 다수의 내치국가가 존재했던 것임. 오스트리아는 자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유럽을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상태로 둘 필요가 있었음.)

 2) 영국의 목표 : 유럽과 세계시장 간의 경제적 중개자라는 역할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자 함. 자신의 경제력을 매개로 유럽 경제를 지구화시키려고 함.

 



▶ 새로운 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원리 : ‘통치의 자연주의’, 자유의 생산



■ 18세기 중엽에 등장한 것은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연주의로 볼 수 있음.



-  자연주의 실천의 핵심, 혹은 실천에 제기된 문제들의 핵심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됨.

-  푸코는 18~19세기 자유의 폭이 넒어졌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고 밝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함. 하나는 사실상의 이유로 체계들 간에 자유의 폭을 측량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임.[1] 다른 하나는 자유는 단지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현행 관계, 요컨대 ‘한층 더 많은’ 자유가 요구됨으로 인해 현존하는 자유가 ‘한층 더 적다’고 측정되는 관계에 지나지 않음.



■ 통치실천은 자유를 소비함(통치실천은 자유를 존중하거나 보중하는 것이 아님).



-  통치실천이 자유를 소비한다고 주장한 이유 : 통치실천이 기능하려면 실제로 몇몇 자유 – 시장의 자유,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 소유권 행사의 자유, 논의의 자유, 때로는 표현의 자유 - 가 있어야 하기 때문임.

-  18세기에 형성된 새로운 통치술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자유주의는 “자유의 생산과 자유를 생산하면서도 그것을 제한하고 파괴하는 위험을 가지는 것 사이에 항상 상이하고 유동적인 관계가 설정”되는 것임.

-  즉 한편으로는 자유를 생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생산한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제한, 관리, 강제, 협박에 기초한 의무 등의 확립을 함의하고 있는 것임.

-  자유는 부단히 만들어지는 어떤 것임. 자유주의는 이 자유를 부단히 만들어내고 선동하며 생산하려고 하는 것임. 거기에는 물론 자유의 생산에 의해 제기되는 제약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수반됨. 



■ 자유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계산을 위한 원리, 그것은 물론 안전이라고 불리는 것임.

-  즉 자유주의, 자유주의 통치술은 여러 가지 상이한 이해관계, 상충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하는 개별적 이해관계가 어떤 범위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만인의 이해관계에서 위험한 것이 되지는 않도록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 이것은 개별적 이해관계에 맞서서 집단적 이해관계를 보호한다는 안전의 문제인 것임.

-  그 역도 마찬가지임.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유래하고 개별적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로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맞서서 개별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임.

-  안전의 전략, 이것은 이른바 자유주의 이면 혹은 조건 그 자체임. 자유와 안전, 자유와 안전의 작용, 이것이 푸코가 소개했던 새로운 통치이성의 핵심임. 자유와 안전,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에 고유한 권력의 경제라고 불릴 수 있을 것에 관한 문제들을 내부로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임.

 



▶ 자유의 중재라는 문제와 그 도구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술의 귀결)



■ 위험관리와 안전메커니즘의 활용



-  낡은 정치체계 내에서 주권자와 신민 사이에는 주권자에게 신민을 보호하도록 책임지우고 강제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사법적, 경제적 관계가 존재했음.

-  자유주의는 어떤 메커니즘의 내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험이라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매 순간 조정해야만 하게 될 것임.

-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작하는 통치기술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가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안전과 자유에 입각해 성립된 메커니즘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자유주의의 표어 “위험과 등을 맞대고 살기”



■ 규율적 관리(제러미 벤담의 일망감시주의)



-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술의 또 다른 귀결은 통제, 억제, 관리의 절차가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것임. 이것이 자유의 반대급부와 자유의 억제력을 구성하게 됨.

-  거대한 규율의 기술, 즉 개개인의 행동양식을 그 가장 세세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매일 규칙적으로 담당하는 규율기술이 발전하고 급성장하며 사회를 관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자유의 시대와 정확히 동시대의 일이었음.

-  벤담은 일망감시 체제를 자유주의적 통치의 정식 그 자체라고 말함. 그는 처음에는 감시의 기능으로 제한되어 있던 통치가 개입해야만 하게 되는 경우는 행동양식이나 교환이나 경제적 삶의 일반적 메커니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에만 국될 것이라고 함. 벤담에게 일망감시주의는 통치의 한 유형을 특징짓는 일반적인 정치적 정식인 것임.



■ 개입주의 정책



-  통치의 새로운 기술(규율과 자유주의의 결합) 내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출현함.  이 메커니즘은 자유를 생산하고 불러일으키며 배가시키고, 더 많은 통제와 개입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도입하는 기능을 함.

-  여기서 통제는 자유의 원동력이 됨.

-  루즈벨트의 복지정책은 실업이라는 험난한 상황에서 더 많은 자유 – 소비의 자유, 노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 등 - 를 확보하고 생산하는 방법이었음.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시장에 대한 일련의 개입, 즉 인위적인 개입, 자발적 개입, 직접적인 경제적 개입이었음. 이 경우 민주주의적 자유는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서 고발되는 경제적 개입주의에 의해서만 보증된다는 것임.



 



▶ 자유의 관리와 위기



■ 자유를 보충하는 메커니즘의 과도한 증가에서 비롯한 위기



-  시장의 자유와 반독점 입법 같은 일정한 자유의 행사를 위해 법제상 속박이 형성됨. 이를 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개입주의, 제약, 강제로 느끼게 됨.



■ 공급 과잉의 절차



-  자유를 생산하는 메커니즘, 이 자유를 확보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동원된 메커니즘 자체가 실제로는 그것이 생산하는 자유를 제압해버릴 정도의 파괴적 효과들을 발생시킴. 자유를 생산하도록 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것을 생산할 수도 있는 장치의 다의성에 해당함.

-  푸코는 자유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장치의 다의성에서 찾음. 1925~30년 이래 국가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파시즘으로부터 지키는 경제적, 정치적 정식을 제안하려 한 메커니즘, 더 많은 자유를 생산하거나 자유에 무겁게 엄습하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확립된 메커니즘은 모두 경제 개입에 속하는 것임. 즉 자유의 보증으로서의 그런 메커니즘은 모두 경제실천의 영역을 속박하거나 거기에 강제적으로 개입했음.

-  자유주의의 위기야말로 통치술 내에서의 몇몇 재평가, 재사정(再査定) 안에 표명되어 있는 것이며, 전쟁 및 전쟁 직후의 독일에서 정식화되고 현재 미국에서 정식화되고 있는 새로운 기획 속에 표명되고 있는 것임. 



 

▶ 요약‧결론



■ “결국 18세기 이후 근대 세계를 자본주의의 위기라 불릴 수 있는 몇몇 현상들이 부단히 관통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자본주의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유주의의 위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자유주의의 위기가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치성의 일반적 장치의 위기인데, 18세기에 확립된 통치성의 일반적 장치의 위기와 관련해 그 역사를 연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1979년 강의 목표



■ “저는 통치성 장치의 위기를 야기시키는 요소들이 최근 30년 사이에 제시되고 공식화된 방식에서 출발해 이런 연구를 해보려고 하며, 또 오늘날 통치성 장치의 위기가 체험되고 경험되며 행해지고 공식화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을 19세기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통치성 장치의 위기에 대한 역사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